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824 , 2021. 12. 14., 기각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2015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21704, 2015. 7. 24., 인용
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1998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877, 1998. 12. 11., 기각
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조건부인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조건부인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996년
1993년
5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누18528 판결
[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3.6.1.(945),1410]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하천법 1992년
6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누13212 판결
[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][공1992.11.15.(932),3012] 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